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상품·제도 조건은 신청 시점에 공식 확인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세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했다고 즉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령·법원 실무 및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나 예상 탕감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득·재산·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급여, 사업, 프리랜서 수입처럼 소득 형태가 다르면 증빙도 달라집니다. 금융회사 대출 외에 카드대금,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를 포함해 전체 채무를 기록하세요. 부동산과 보증금 등 재산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집과 담보대출은 따로 검토하세요
주택 소유 및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무담보 채무와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계획, 현재 상환 상태, 선순위 권리를 정리해 법원 또는 적격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대출·채무조정·법원 절차 비교 ↗공식 절차와 지원 창구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에서 절차와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공적 법률지원 가능 여부도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의 내용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짧은 결론 뒤에 판단을 바꾸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별 승인·법원 판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직장 이름 자체보다 앞으로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변제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급여 외 수입이 있다면 금액과 지속성을 설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답이 달라지는 경우. 불규칙한 수입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단정하면 변제 가능액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월별 흐름을 함께 정리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이 즉시 모두 멈추나요?
답. 신청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즉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등 법원의 단계별 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담보권 행사 등은 별도 쟁점이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가지고 법원이나 적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른 사람 사례로 예상해도 되나요?
답. 어렵습니다. 소득과 필수 생계비, 재산, 채무 구성 등이 다르면 변제 계획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탕감률이나 월 변제금은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소득 자료와 가족·주거 지출, 재산·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개별 검토가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답. 주택 보유 사실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의 소유 관계와 가치, 담보권, 대출 잔액, 변제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집과 채무 정리표를 만들어 담보권 문제를 별도로 문의하세요.
회생 절차가 끝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답. 변제 계획을 수행하고 법원의 면책 판단을 받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별 성격과 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답이 달라지는 경우. 세금, 양육비, 고의적 불법행위 관련 채무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법원 안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절차를 이어 읽기: 신청부터 면책까지 ↗
재산과 변제계획: 개인회생 청산가치 읽기 ↗
인가 후 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미납 시 확인 순서 ↗
통장·급여가 압류됐다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효력 확인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
소득 증빙 대조 · 2026년 10월 24일 검토
월평균 소득 하나로 변제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가상 프리랜서의 최근 세 달 입금이 260만·300만·190만 원이면 산술 평균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입금액 전체가 법원이 인정할 소득인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 사업 비용이나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평균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대조 항목 | 예시에서 보이는 것 | 추가할 증빙 |
|---|---|---|
| 소득 흐름 | 세 달 입금 260·300·190만 원 | 계약·매출·입금·세금 자료의 같은 기간 대조 |
| 필수지출 | 월별로 다를 수 있음 | 주거비·부양·의료비 등 실제 지출 자료 |
| 채무와 재산 | 담보·보증금 등이 빠질 수 있음 | 채권자별 확인서·등기·보증금 계약서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과 채무 성격·한도를 함께 다룹니다. 위 평균이나 ‘수입 − 생활비’를 곧바로 법원 변제액 또는 신청 가능 판정으로 쓰지 마세요. 법정 기준 읽기 ↗와 신청 뒤 절차·채권 목록 점검 ↗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