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현재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
1. 앞으로의 수입을 설명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 이름보다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수입이 생기는 경로와 월별 편차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직이면 불가’ 또는 ‘이번 달 소득만 있으면 가능’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상담용으로 최근 월별 입금 내역, 급여명세나 사업 관련 자료, 계속될 수입의 근거를 모으세요. 생활비와 기존 채무 납입액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적으면 변제 가능액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담보 여부로 나눴나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회생채권 한도는 담보된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를 단순히 더한 뒤 ‘25억 원 이하이면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 채무가 어느 범주인지, 개인회생채권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낼 수 있는 돈과 법원의 변제금은 같은가
가계부에서 ‘수입 - 지출’로 나온 금액을 곧바로 법원의 월 변제금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지출 자료와 재산·채무 내역, 변제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의 재산을 누락한 계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250만 원, 생활비 170만 원이면 차액은 8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상담 준비용 가계 잔여액일 뿐, 승인 여부나 법원이 정할 변제금이 아닙니다.
4.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을까
- 채권자별 채무 목록과 담보·보증 여부
- 급여·사업 등 수입을 설명할 자료와 월별 편차
- 가족·주거를 포함한 지출 목록
- 부동산·보증금·차량·예금 등 재산 자료
- 법원 양식에 맞춘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준비 여부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 자료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개인회생 안내 ↗와 관할 법원 양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인가·면책은 다른 단계
신청했다고 즉시 채무가 사라지거나 모든 추심이 같은 방식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절차 진행, 변제계획 심사, 계획에 따른 변제, 면책 판단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압류나 담보권 문제가 있다면 사건 자료를 가지고 별도 검토받으세요.
더 넓은 비교가 필요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절차를 이어 읽기: 신청부터 면책까지 ↗
재산과 변제계획: 개인회생 청산가치 읽기 ↗
법정 한도 대조 예시 · 2026년 10월 24일 법령 확인
두 채무 한도를 합산해 한 줄로 판정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의 한도를 각각 제시합니다. 아래 금액은 구분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채권 분류나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가상 상황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 금액에서 먼저 보이는 점 |
|---|---|---|---|
| A | 14억 원 | 11억 원 | 총액 25억 원이라도 그 밖의 채권이 10억 원 한도를 넘음 |
| B | 14억 원 | 9억 원 | 두 숫자가 각각 한도 안이어도 수입·재산·변제계획 등은 별도 심사 |
상담 전에는 각 채무의 채권자, 잔액 기준일, 담보권, 보증 관계와 증빙을 적으세요. 담보가 설정된 집의 시세나 앱에 보이는 대출잔액만으로 법률상 채권 범주를 확정하지 마세요. 제579조 원문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