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4일 · 현재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
계속되는 소득을 설명할 수 있나
개인회생을 살필 때는 앞으로의 소득과 변제 계획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업 이름보다 실제 수입의 흐름과 증빙을 정리하세요. 소득이 불규칙하면 월별 편차도 함께 기록해야 생활비를 제외한 상환 가능액을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드러내기
집, 보증금, 차량, 예금 같은 재산과 금융회사 외의 빚, 보증채무까지 목록에 넣으세요. 일부 재산이나 채무를 빼고 만든 간이 계산은 실제 법원 심사 자료와 달라집니다. 주택에 담보권이 있다면 권리관계와 주거 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을 구분하기
파산을 검토할 때는 지급불능 상황만이 아니라 면책 심사도 이해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의 면책 불허가 사유와 제외 채권을 확인하고, 자신의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어디에 무엇을 물을까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절차와 양식을 읽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지원이나 공적 법률지원 창구에서 준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가능성은 자료를 갖춘 뒤 적격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 기본 구조 · 개인파산과 면책
회생 가능성을 볼 때 실제로 확인할 기준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의 가능성과 채무 범위를 함께 봅니다. 법원 안내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의 한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총 빚이 25억 원까지면 누구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의 성격과 신청 요건을 각각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설명용 예시: 매달 수입 250만 원에서 가계 지출 170만 원을 뺀 80만 원을 곧바로 법원의 월 변제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되는 생계비, 재산, 채무 종류, 가족 상황과 제출 자료에 따라 법원이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질문
앞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파산·면책 절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와 면책은 별개이며, 면책 불허가 사유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근 소득 흐름, 필수지출, 재산·보증금,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누어 적으세요. 법원 개인회생 개요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질문은 수입의 유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회생은 앞으로의 변제 계획, 파산·면책은 지급불능과 면책 심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적합하거나,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표는 법원의 자격 판정표가 아니라 상담 자료를 나누는 틀입니다.
| 확인할 사실 | 회생을 검토할 때 | 파산·면책을 검토할 때 |
|---|---|---|
| 앞으로의 수입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과 월별 편차를 증빙 |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와 생계 자료를 설명 |
| 재산·보증금·집 | 변제계획과 담보권에 미칠 영향을 분리 | 재산목록과 최근 처분 경위까지 사실대로 제시 |
| 채무의 성격 | 담보·무담보 채권과 법정 채무 한도 확인 | 면책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별도로 확인 |
| 신청 뒤 결과 | 신청·개시·인가·변제·면책 단계를 구분 | 파산 선고·면책허가·채무별 면책 효력을 구분 |
상황 A: 수입이 있어도 월 변제 가능액은 불분명한 경우
최근 세 달 입금이 220만 원, 310만 원, 17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평균만 적으면 변동 폭과 비수기 생활비가 숨습니다. 계약서·입금 내역과 함께 필수지출, 가족 부양, 다른 채무의 납입일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입금액을 법원의 변제금으로 바꾸어 적지 마세요.
상황 B: 집은 있으나 현재 납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 가치에서 담보대출 잔액만 뺀 금액을 ‘처분 가능한 돈’으로 취급하면 담보권, 공동소유, 다른 권리, 매각 가능성, 주거비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어느 쪽을 문의하든 등기, 담보대출 약정, 잔액, 점유·임대차 관계를 별도 묶음으로 제출하세요. 집과 채무 정리 글 ↗
상담에 가져갈 한 장의 표
- 최근 6개월의 월별 수입과 입금 근거
- 월별 필수지출과 함께 사는 사람의 생계 관계
- 채권자·잔액·담보·보증·연체 상태
- 부동산·보증금·차량·예금 및 최근 처분 내역
- 세금·양육비·손해배상처럼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할 채무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파산·면책의 기본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안내 ↗에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신청 자격이나 면책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이어 읽기: 신청부터 면책까지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