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상품·제도 조건은 신청 시점에 공식 확인
파산 선고와 면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등을 심리하는 절차이며,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 따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읽어보세요.
소득·재산·채무의 경위를 정리하세요
현재와 최근의 소득, 주거·생활에 필요한 지출, 보유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가 검토 자료가 됩니다. 특정 재산이나 채무를 임의로 빼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와 지원 창구를 활용하세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와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경로를 안내합니다. 신청 가능성은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절차 안내 ↗면책에서 반드시 구분할 두 가지
첫째는 면책을 허가할지, 둘째는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책임이 남는 채무가 있는지입니다. 파산 선고, 면책허가, 개별 채무에 대한 면책 효력을 한 문장으로 합쳐 판단하면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질문 | 무엇을 뜻하나요? |
|---|---|
| 면책 불허가 사유 | 법원이 면책 자체를 허가할지 판단할 때 살피는 사유 |
| 비면책채권 | 면책을 받아도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태료, 일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부양 비용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열거합니다. 어떤 채무가 해당하는지는 발생 원인과 증빙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 때의 순서
- 금융회사·개인 간 거래·보증 등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각 채무의 발생 원인과 계약·판결 등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세금, 양육·부양 비용, 손해배상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채무를 표시합니다.
- 최근 소득과 재산 처분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짧은 결론 뒤에 판단을 바꾸는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별 승인·법원 판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왜 따로 말하나요?
답.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와 개별 채무의 성격도 살핍니다. 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은 불가능한가요?
답. 소득 유무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수입, 필수 지출, 재산, 전체 채무를 함께 봐야 실제 상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파산하면 가족의 빚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답. 개인의 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독립적인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가족이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인지, 담보를 제공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가족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를 채무자 본인의 것과 섞어 적지 말고 권리관계를 분리하세요.
면책되면 세금이나 양육비도 모두 없어지나요?
답. 모든 채무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벌금, 부양 관련 의무 등은 비면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채무 종류와 발생 원인을 목록에 정확히 적고 법원 또는 적격 전문가에게 각 항목을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답. 금융회사 대출 외의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전세보증금 관련 권리,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만 적은 목록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 기억이 불확실한 항목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거래 내역과 계약서로 확인해 표시하세요.
채무 성격 구분 · 2026년 10월 24일 법령 확인
면책 결정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채무를 따로 적으세요
가상 채무자에게 카드대금 2천만 원, 조세 200만 원, 양육비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총액 2천300만 원을 한 덩어리로 보고 ‘파산하면 전부 없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가상 채무 | 먼저 구분할 것 | 확인 자료 |
|---|---|---|
| 카드대금 | 파산채권의 성격과 채권자 목록 기재 | 채무확인서·거래 내역 |
| 조세 | 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과세·체납 고지와 세목 |
| 양육비 | 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 판결·협의서와 미지급 내역 |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은 별개이고, 면책 결정 후에도 법이 정한 채무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채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순서를 보여줄 뿐 개별 채무가 면책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원문 ↗과 면책 예외 안내 ↗를 함께 보세요.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