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예약·접수·통지·확정을 따로 기록
서민금융법 제72조 제1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 등에 즉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채무내역 신고, 조정안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 동의, 확정 통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상담 예약 화면이나 서류 준비 단계가 곧 접수 통지는 아닙니다.
| 가상 기록 | 확인된 사실 | 추가로 확인할 것 |
|---|---|---|
| 월요일 상담 예약 | 상담 날짜만 확정 | 신청 접수 여부 |
| 수요일 접수번호 수령 | 정식 신청 접수 가능성 | 채권별 접수 대상·통지 상태 |
| 금요일 채권사 연락 | 연락 사실과 내용 | 통지 도달 여부·단순 안내인지 상환 독촉인지 |
| 조정안 심의 중 | 아직 합의 확정 전 | 채권금융회사 동의·확정 통지 |
요일은 설명용입니다. 법에서 ‘무조건 다음 날 중단’이라는 단일 날짜를 모든 채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쓰지 마세요.
어느 채권에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대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협약(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판례의 대상 채권과 협약 관계를 빼고 모든 채권자의 모든 연락이 똑같이 금지된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별로 협약기관 여부, 신청서에 포함된 채권인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보증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대부업체 외 채권이나 별도 제도의 채권은 적용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단계별 채무조정 ↗ · 법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의 차이 ↗
추심 제한과 기존 압류 해제는 별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해 추심 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 보전 절차를 채권자가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추심 전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설명을 통장 가압류나 급여 압류가 즉시 풀린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압류·가압류가 있다면 사건번호, 법원명, 채권자, 제3채무자, 송달일을 별도로 적고 담당 기관에 해제·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법원 개인회생의 압류 효과 ↗는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접수 후 연락을 받았다면 남길 기록
- 신용회복위원회 접수번호·접수일과 신청에 포함된 채권 목록
- 연락한 회사·담당자·전화번호·날짜·통화 내용 또는 문자 원본
- 상환 독촉인지, 채무내역 확인·법정 고지인지 구분할 내용
- 해당 채권사의 협약 대상 여부와 신청 통지 상태
접수·통지 여부를 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고, 해당 채권사에는 자신의 채권이 조정 신청 대상인지와 연락 사유를 확인하세요. 내용이 다투어지면 추심기록과 접수 자료를 보관해 공식 민원 또는 법률상담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의 중에는 조정 금액과 납입일이 확정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합의·확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신용회복 기본 안내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