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

먼저 세 단계를 분리하세요

파산 선고는 빚이 모두 없어졌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 등을 심리하는 파산 절차와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할지 살피는 면책 절차를 구분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채무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은 다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법원이 면책 자체를 허가할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특정 청구권입니다. 두 개념을 섞어 ‘이 빚이 있으면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잘못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최근 재산 처분, 채권자목록의 누락 여부는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누락 채권의 취급은 ‘빠뜨렸으니 무조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상 요건과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이 열거한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정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을 열거합니다. 이는 대표 항목이며, 손해배상의 원인이나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에게 진 빚’ 또는 ‘세금 같은 빚’처럼 뭉뚱그려 적지 말고 채권자, 발생 원인, 계약·판결·고지서 등 근거를 채무별로 정리하세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확인 ↗

가족과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면책으로 가족이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빚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단순한 동거인인지,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인지, 담보를 제공했는지 계약서를 통해 분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 안내가 설명합니다.

집이나 보증 관계가 있다면 주거와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작성할 한 장의 목록

1. 채권자와 정확한 잔액
2. 채무가 생긴 원인과 날짜
3. 계약·판결·세금 고지서 등 확인 자료
4.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
5. 최근 소득, 재산, 재산 처분 내역

법원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의 오래된 비용·신용정보 보존 기간은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최신 양식과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